“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우선돼야”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정부는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 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과감한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하는 광역단체장들에게도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코로나 뉴딜’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미 당 차원에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이 국가채무비율 등을 우려하고 있어서, 향후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