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지원 규모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정부가 해당 지역에 얼마나 재정 추가 지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세운 뒤 복구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보니 피해 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예비비를 투입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지역 내 병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9121억원의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청도 방역 지원을 위한 771억원과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지원 예산 202억원 등 목적을 명시한 예산 외에 코로나19 치료 병상·방역물품 확충,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비용의 70~80%가 대구·경북에 투입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작성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 확대를 대비한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추가했다. 이 예비비가 전부 다 대구·경북 지역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만큼 상당 규모가 해당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주민들의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전기요금이 경감되거나 납부 유예된다. 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와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