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 착수

입력 2020-03-16 15: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협회장 명의로 전국 회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청렴성과 공정성이 투철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선하여 향후 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후보 추천 기한은 4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대한변협은 추천 받은 후보를 토대로 회의를 거쳐 최종 추천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장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이다.

대한변협이 이 같은 절차에 착수한 이유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한변협 회장,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자 2명, 이 외의 교섭단체 추천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동의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하게 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