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의석배분, 의원 파견도 난제’…민주당 앞길은 첩첩산중

입력 2020-03-15 18:00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구성 데드라인을 오는 18일로 못 박았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선언 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최종 등록하기까지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요일(18일)에는 참여 정당의 외연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 정당인 정의당과 민생당 외에도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 협력해나갈 수 있는 원외 소수정당들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4+1 연대’를 했던 정의당과 민생당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원외 소수정당과의 협력도 고비마다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외 군소정당에 민주당과 함께 하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당의 합류도 불투명하다. 민생당 내에선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계와 호남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민생당에 16일까지 입장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18일까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군소정당들이 정리될 지도 미지수다.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정당들이 들어올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당은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 2곳이다. 시민을 위하여는 지난 8일, 정치개혁연합은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18일까지 하나로 합쳐줄 것을 주문했다.

향후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이나 현역 의원 파견 문제 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후순위 7석’을 받겠다고 공언했지만, 앞 비례대표 의석을 각 군소정당에 몇 석씩 배분할 것인지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 순번의 군소정당 몫 비례 후보들의 경쟁력이 약할 경우, 민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 표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윤 사무총장은 “후보자 검증 문제는 비례연합정당의 전체 후보자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 후보자를 검증해왔던 최소한의 기준에 맞게 검증 과정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확정한 비례 후보 톱7은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수진 최고위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양정숙 대한변협 인권위원,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 후보가 들어가는 시작 순번에 대해선 “특정해놓지 않았다”고 했다.

현역 의원을 비례연합정당에 파견하는 문제도 있다. 현역 의원이 많을수록 정당투표의 앞 기호를 받는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 수는 6명이다. 윤 사무총장은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현역 의원의 입당을 요청할 수도 있다. 출마를 하지 않는 우리 당 의원 중에서 선택할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연합정당의 요청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당적을 옮기는 형식이 예상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문제다. 중앙선관위 후보등록일은 오는 26~27일이다. 이때까지 남은 불과 열흘 안에 위 과정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신재희 이현우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