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만나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미리 대통령에게 상의를 드렸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넘어가면서 대구·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크게 감소하고, 치료 대기자들은 대폭 줄고 완치자들이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몇 주간 긴박했던 상황이 지나가면서 대구·경북 시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와 제66조에 의해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해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다.

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앞으로 방역수위를 더욱 높이고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대구의 경험이 우리의 소중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나아가 전 세계적 싸움이 되고 있다”며 “신천지나 서울 콜센터 같은 집단 감염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대구 남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은데 이어 오후에는 대구 서남신시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