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휴일 지정 등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까지 커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졌는 탓이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으로 8대 분야 30개 건의 과제를 정부에 12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을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방위적 지원 확대로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경안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는 0.2%포인트에 불과해, 시장에서 예측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금융사들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상 불이익을 면제하고 제1금융에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폐쇄 근로자 자가격리 등의 영향으로 영업을 재개할 때 주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고도 했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임시공휴일 지정,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임투세) 부활 등 대책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휴일이 지난 5년간 가장 적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인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난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동시에 경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경제 관련 부처, 경제단체장 등 재계, 여당 등을 만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