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파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위기감 속에 재계가 12일 각종 건의를 쏟아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등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8대 분야 30개 건의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경안 11조7000억원 규모는 역부족이라며 1%포인트 하락에 대응하는 대규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과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임투세) 부활 등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포인트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신호를 시장에 주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휴일이 지난 5년간 가장 적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주요 교역국에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입국금지 조치가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긴급서한을 18개 국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서한에서 한국은 매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진능력을 갖췄으며 해외 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경제계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해 경제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호소문을 내고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대구·경북지역은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추경 집행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보전 방안으로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연합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 긴급구호 생계비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경북 소상공인에게는 월 200만원, 다른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또 부가세 인하 등 세제 감면 조치,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방안,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대책,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대책 등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은 한 달간 장사가 안되면 가게를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 내몰린다. 그야말로 아사 직전”이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