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교회 “이재명 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 금지 검토는 과욕” 분노

입력 2020-03-12 12:19
경기도 지역 교회는 지난 9일 ‘경기도 31시군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께’란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 19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및 의견수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할 종교의 자유 문제와 그리고 관련법 시행령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라는
기본권 침해행위를 종교계와도 사전 대화도 없이, 공식적인 경기도정의 절차도 없이 주말에 도지사 개인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 글은 도지사의 과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도지사는 정세균 총리의 ‘확산 주춤’주장과 박능후 장관의 ‘확산 속도 주춤’주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며 공개적 여론 수렴이라는 SNS 정치적 행위를 하여 종교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예배방해죄에 해당되어 형법에도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 실망케 하는 것은 지난 3일 지역교회로 보내온 협조공문에 적극 협조해 8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려던 차에 앞선 7일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라며 “도지사에 의견수렴에 대해 의문을 갖고 6가지를 질의한다”고 했다.

아래는 6가지 질의 내용.
첫째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요.
둘째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는 정치 포퓰리즘이 아닌가요.
셋째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는 종교의 자유 침해와 탄압이 아닌가요.
넷째 정부여당의 대응 예측과 도지사의 판단 대응은 서로 다른가요.
다섯째 이재명 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검토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가요.
여섯째 31시군 지자체장들과 금번 총선 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