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당이 선거 과정에서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되면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돈을 안 쓰고 저축하면 효과가 없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자영업자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그러면 경기는 더 얼어붙게 되고 얼어붙으면 또 일자리기 감소하게 되고 일자리 감소하면 소득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거다.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1%라도 성장이 가능할까”라며 “세계 경제가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한국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마침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하지만 총선이 없었어도 저는 이 제안을 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정부와 국회에다 제안을 했다.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께 자료를 함께 제공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소득을 구분하는 데에 행정비용이 더 든다. 그걸 조사하는 데에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린다. 시간과 행정적 비용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며 “대신에 보완대책으로 고소득층은 올해 받았던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세금으로 다시 국가에 돌려주는 것으로 설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00만원씩지급하면 전체 51조원인데 51조원 중에 세금으로 환수할 금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가표를 구분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가 재원 마련 방안을 묻자 김 지사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나 무디스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벌써 1% 이상 낮게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지 않나. 최소한 1%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50조 가까이가 필요하다는 거다”라며 “코로나 채권 같은 대책을 통해 50조원 정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해야 한다. 또 100만원 중에 2분의 1 이상은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시장으로 기본소득이 풀려나오고, 시장을 늘릴 수 있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설명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