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내놓았던 “강한 우려” “중단 촉구”에 비해 대응 수위가 크게 낮아진 셈이다. 그 사이에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이 청와대 기류에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의도와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회의 직후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일에도 발사체를 발사했다. 당시 청와대는 즉각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을 향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주일 전 입장에 비교해 ‘우려 표명’이나 ‘중단 촉구’ 등의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이런 태도 변화 사이엔 김 위원장의 친서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청와대 비난 담화 등 주요 변수가 있었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일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대해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이튿날엔 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 19사태를 위로하며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사체 발사가 이미 북한 외무성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된 상황이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 5개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를 적대시하는 미국을 빼닮아가는 꼴”이라며 “미국의 사촉(부탁)을 받은 이러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처사는 우리의 중대한 또 다른 반응을 유발시킬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이 이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남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이 실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