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한 ‘휴교령’이 아베 신조 총리의 독단적인 결정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8일 아베 총리가 전면적인 휴교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2일부터 일제히 휴교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일본 상원 예산의결회의에서는 휴교 조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아베 총리는 “전문가 의견을 구했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의사결정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휴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다.
일본 교육당국은 아베의 휴교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다케우치 노부히코 나가노현 교육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의 통보식 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왜 실무자들이 중앙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침과 달리 우리는 4일부터 휴교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케우치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내 글에 공감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비슷한 고충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각급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공교육계획추진단’ 또한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아베의 결정을 비판했다. 일선 학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추진단은 또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본 안팎에서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감염병 특별법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감염병 특별법은 신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경제가 위협된다는 판단 하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을 강제로 격리시킬 수 있으며 각종 집회 등 행사의 개최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며칠간 야당 대표들을 만나며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