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특임장관직 신설도 내세웠다. 이남자(이십대 남자)를 중심으로 여당 비토론이 거세지면서 청년마음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를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현재 30개 부처에 걸친 약 23조원에 달하는 청년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대폭 증액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9개였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50개로 확대해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현행 월 80만∼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선발인원은 연 16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군 간부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민주당은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전문하사관) 제도를 보완해 전문하사 임용 복무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대 반값 등록금 안도 내놨다.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9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3852억원, 국가장학금 확대에 2826억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706억원 등 교육관련 공약 추진에 연평균 약 1조997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 장관을 내세운다고 청년 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권과 관련있는 나이만 청년인 정치 인사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청와대도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해 6월 청년소통정책관을 신설했다. 여선웅 전 쏘카 새로운규칙 본부장이 임명돼 전국을 돌아다니며 청년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이 직접 청년들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고충을 반영해 청년 맞춤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1월 청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제외하면 성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 전 정책관은 청와대를 나와 4·15 총선 서울 송파병 공천을 신청했다 최근 ‘컷오프(공천배제)’ 됐다. 결국 여권에서 청년을 앞세운 자리를 신설하기보다 청년이 정말 원하는게 무엇인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