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80%를 공적 물량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일부 마스크 제조사들이 오히려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업체들과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일 “마스크 생산 업체가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현 50%에서 80%로 높이고,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날짜를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마스크 수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업체별 사정을 따지지 않는 정부의 일괄적인 마스크 공적 물량 확보 방침에 마스크 관련 업자들은 불만이 커졌다. 치과 재료 제조·유통사인 이덴트는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겠다면서 생산 원가의 50%만 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일일 생산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생산 수량 계약을 요구해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선숙 이덴트 온라인 쇼핑몰 대표는 “정부에서는 마스크 제조업체 전부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지침을 변경해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업체 달래기에 나섰다. 기재부는 “공적 물량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마스크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며 “생산성 증진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지급단가를 기준가격 이상으로 지원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도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체 131개 공적 물량 계약대상 생산업체 중 125개사와의 계약체결이 완료됐다. 정부는 “마스크 종류･가격의 다양성, 기존 계약의 인수 여부,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과의 개별적인 계약 협상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높은 계약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손해는 불가피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마스크 제조사들은 마스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를 납품받는 대가로 마스크 완제품을 넘기기로 이미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생산량의 80%는 공적 물량으로 넘기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정부에 소송을 걸라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설비투자를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