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마스크를 의료·방역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 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 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고, 수출량을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하려면 긴 줄을 서고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스크 공급을 늘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동일한 약을 중복해서 받아갈 수 없게 하는 약국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마스크를 공평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또 정 총리는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