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더불어민주당, 수원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 ‘수도광열비’를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 제안했다.
정부가 내놓은 융자지원, 소비촉진 등의 지원 대책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에 드는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청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 수도광열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임 예비후보는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발행, 융자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 안을 제시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정부의 조치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만큼 심각하다”며 “수개월째 월세를 못내 보증금을 까내려 가는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매장에서는 매달 전기세가 꼬박꼬박 청구되고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가 모두 끊겨 장사 자체를 못하게 될 자영업자가 속출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는 엄청난 재난’이라고 단정했다.
임 예비후보는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듯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온몸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상권 활성화팀장,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해 온 민생경제 분야 전문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