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마스크 공급을 국가배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특별안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의원)는 3일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구매해 공급하고, 마스크를 의약품으로 지정해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구매실명제로 약국에서 판매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적절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되, 유통 혼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의 약국 외 판매는 중단하고,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 가격도 정부가 품목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 사용 방법과 사용 가능한 시간, 재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생산과 유통업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보상 가격으로 정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경북에는 특별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위는 “지금처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공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일반 유통망에서 유통하면 가격도 다르고 수량도 공평하지 않다. 또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언제든지 필요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