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대란과 관련해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현재 생산량의 50%로 돼 있는 공적판매량을 90%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먼저 최고가 지정 배경으로 공적공급체계를 통한 마스크 금액이 시중에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과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에는 마스크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지금 공적공급체계를 통해서 공급된 마스크가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매우 싸기 때문에 사놓는 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마스크 1개당 1300원, 1500원 정도에 공급을 하면 현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4000원이 넘기 때문에 이 차액을 노리는 최종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최고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렵다”며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차액을 노리는 소비자들에게도 ‘아,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구나. 사놓아 봤자 소용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생산량의 50%로 지정돼 있는 공적판매량을 90%까지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국민 체감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 중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적판매 비율을 높이고 판매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마스크 판매 시 약국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재기 방지, 중앙정부 차원의 집회 중지 권고, 의료 인력 및 전신보호구 등 장비 지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횟수 확대 개정 등을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1월 3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지사는 재차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