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3월 내에 안정되는 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의 수출제한·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번 주에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단 감염이라는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에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희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거나 또는 전 세계에 확산이 된다면 파장은 길어질 수도 있다”며 “완전히 종식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마스크 품귀 현상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했는데 사실 세세한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급하거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외에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일반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공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유통 매커니즘을 짜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약국이다. 약국은 건보시스템을 통해 모두 등록되기 때문에 구매량을 체크할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론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됐던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중국인 입국자 수치가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며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국제 공조인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신천지에 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해선 “정부는 특정 종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조치는 당연히 할 수 없다”면서도 “감염병 예방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갖고 있는 여러 자원을 총동원해서 방역체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때 세출보다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대기업 생산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주에 나올 추경 내용을 보면 몇몇 타격받는 부분에 지원하고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짜는 데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