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긴급재정명령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대한의 봉쇄 정책’이 대구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또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