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위기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한국 때리기’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한국산보다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치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또다시 고위 관리를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나카 가즈노리 일본 부흥상은 18일 동일본 대지진 9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그쪽 나라보다 (일본산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다나카 부흥상은 국가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나카 부흥상은 발언의 근거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식재료는 일본 국내에서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방사능) 수치가 낮다”며 “한국의 수치도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것만 유통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의 방사성 물질 허용 기준을 1㎏당 100베크렐(㏃)로 강화했다. 한국은 1㎏당 370㏃, 미국은 1200㏃, 유럽은 역내 유통 식품 기준으로 1㎏에 1250㏃ 등이어서 일본보다 비교적 기준이 느슨하다.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식품은 안전하다는 게 다나카 부흥상의 논리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지난해 패소가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국 정부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기준치 초과 여부만으로 판별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는데 WTO가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아베 정권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8년 연속으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은 오는 22일 열리는 올해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후지와라 다카시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시마네현은 독도를 자기들의 관할 지역으로 고시한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해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초기에는 중앙 정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으나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장관급인 에토 담당상이 직접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에토 담당상은 “내가 가거나 부(副)대신이 가는 등의 시도를 해보려 생각했으나 아직 새로운 전략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예년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