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공판판사 따로 있고 선고판사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8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수사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검사가 수사해서 기소검사에게 (기록을) 넘겨서 기소한다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며 “만약 그런다면 공판재판장과 선고재판장을 따로 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가설도 성립된다. 기소검사와 수사검사가 딱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검찰과 경찰처럼 조직이 분리된 상황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주는 건 괜찮은데, 한 조직 내에서 나누는 건 옳지 않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경찰이 수사했어도 기소는 검찰로 가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라며 “기소검사와 수사검사가 별도로 있다면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과 상의 없이 수사·기소 검사 분리안을 발표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사전 조정하고 소통해서 확정된 안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옳다”며 “별도로 발표해서 갈등으로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에 필요하더라도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한다, 또 윤 총장은 반대한다는 모습은 장관급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알력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부토론하거나 공론화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찰 개혁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13일 부산지검·부산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검사)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제안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하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