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전진 배치 가능성…軍 “한·미 사전 논의 거쳐야“

입력 2020-02-16 15:28
미국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선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하고 한반도에서 패트리엇(PAC-3)과의 연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국 정부가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발사대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10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을 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의 포대 및 훈련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10억 달러(한화 약 1조18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원격조종을 통해 사드 발사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존 힐 MDA청장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가 완료되면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이용해 주한미군이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1단계는 사드의 발사대를 원격조종하거나 (방어 범위를) 늘리기 위한 역량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사드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대를 뒤에 놓거나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비활성화탄'을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는 근거리에서는 원격조종이 가능한 상태다. 미군 계획대로 원격조종 범위가 확장되거나 패트리엇 레이더로 사드를 제어할 경우 사드 발사대는 성주를 벗어나 평택 등 다른 주한미군 기지로 이동 가능하다. 발사대가 전진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14일 “미국으로부터 사드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 추가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고, 미국도 추가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추가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드 추가 배치 및 발사대 이동에 중국과 북한이 강력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미군 측은 이미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거나 패트리엇을 사드 발사대에 통합하는 계획 등을 한국군에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내년 국방 예산에 성주 사드 부대 공사비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했다. 미군 측은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밝혔다.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국방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사드가 거론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