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피고인과 공범 가능성이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공범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진행하되 4·15 총선 이후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공약 지원에 관여하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첩보 생산 및 하달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송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임 전 실장 등 나머지 공범에 대한 사법처리는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했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김 전 시장의 공약이던 ‘산재 모(母)병원’ 예비타당성심사 결과 발표 전반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비서실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당시 변호사이던 송 시장을 만나 산재 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시장은 임 전 실장을 만나기 앞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예타 발표 연기를 요청하고, 장 전 행정관으로부터 공공병원 공약 수립 권유를 받았다. 이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장 전 행정관에게 지방선거 전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했고,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산재 모병원은 예타에서 탈락했다. 송 시장은 자신이 예타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했었다.
임 전 실장은 또 2017년 6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86학번 모임’에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최고위원이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검찰은 송 시장이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을 통해 임 전 최고위원에게 원하는 자리를 줘 그가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게끔 선거전략을 수립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고 적었다. 특히 송 시장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로 알려지기는 했으나 울산 출신이 아닌데다 수차례 당적을 바꿔 출마해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수사팀 진용이 새롭게 갖춰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인수인계 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