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과 통계 대상기간 변화 맞물려 지표상 착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도 50대와 60대 이상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30대와 40대 등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50대 일자리는 56만9000개로 1년 전보다 2만2000개 늘었다. 60대 이상 일자리도 15만9000개로 1년 새 1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30대 일자리는 총 64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만4000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는 70만1000개로 이 역시 1년 전보다 1만2000개 줄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0대·60대 이상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과 정년 연장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 기관의 50대 일자리 가운데 14만개, 60대 이상 일자리 가운데 11만9000개가 비공무원 일자리다.
공공부문의 30대·40대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통계청의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집계 방식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그만둔 뒤 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 과정을 거친다.
때마침 통계청이 이번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부터 통계작성 대상 기간을 12월에서 연간으로 바꿨다. 그전까지는 12월의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면 1개 일자리로 계산됐다. 하지만 연간 단위로 통계가 개정된 이후에는 예를 들어 하반기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의 일자리는 0.5개로 계산된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퇴사와 정규직 재취업을 거친 사람의 경우 실제로는 일자리 수에 변화가 없지만, 일자리 지표상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공무원 일자리가 2만개 줄었는데 대부분이 30·40대 여성들”이라고 말했다.
2018년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1000개로 1년 전보다 2만개 늘었다. 통계청은 유엔 분류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일자리와 공기업의 일자리를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산출한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1%로 1년 전보다 0.04% 포인트 늘었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7.8%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2017년 기준)인 17.7%보다 낮았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