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 아니었다…절차적 권리 보장해야”

입력 2020-02-03 20:09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 기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및 수사팀과의 진통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지난주까지 처리된 중요 사건 결정 과정 관련, 사안을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 그런 취지를 총장님께 건의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권리의 보장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 달라”고 했다. 이어 “수사과정과 결과가 공정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 기소를 놓고 윤 총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과 가진 회의에서 홀로 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특히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소환조사를 한 뒤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앞서 반부패수사2부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도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 전결로 처리됐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