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올바른 선거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30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환영사에서 “18세 선거권은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선거라는 실천의 영역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연구원은 핀란드의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핀란드에서 참정권 연령은 18세이며 15세 이상부터는 정당의 청년 조직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정당은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13세 이상부터 청년 조직 가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선출된 핀란드 30대 여성 산나 마린 총리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핀란드에서는 34세 젊은 여성 총리와 다수의 여성 장관(19명 중 12명)들이 구성된 새 내각이 출범됐다. 특히 이번 연립정부에 참여한 5개 정당의 대표들 가운데 4명이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공통점은 20대 초반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산나 마린 총리의 경우 20살에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이미 정치 경력은 15년에 이른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핀란드에서 제공하는 민주주의 교육를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는 종합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반 사회 교과목에서 선거, 정당, 의회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정당들의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뒤 자신이 선거에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정당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정당에 관한 챕터에서는 좌파부터 우파까지 핀란드의 실제 의회 정당 그룹의 로고, 이념, 연혁, 주요 가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은 새로운 유권자 집단을 50만명 이상 확대한 것으로 소중한 의의를 가진다”면서도 “2020년 4월로 예정된 이번 총선부터 내실있는 민주주의 시민 정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핀란드의 사례를 하나의 이정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