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드 차관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해 공격 필요할수도”
“북한, 과거 핵확산에 관여했지만 지금은 증거 없어”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루드 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루드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이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북한이 다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미사일 발사)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칠 목적으로 적절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격이 (북한의) 공격 대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드 차관은 또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간) 외교적 공간을 부여하면서도 강하고 준비된 군대를 유지하는 목표는 여전하다”면서 “이것이 (한·미가) 주요 훈련을 중단한 결정의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루드 차관은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관련해선 “북한은 핵 확산자로서의 이력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확산에 관여돼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발 뺐다.
루드 차관은 북한과 협상 진전을 위해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와 같은 것을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중국의 대북 제재 집행이 가끔 덜 강력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된 우려 사항”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