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육‧해‧공군 3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3∼4월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지난해처럼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고, 북한과 대화 여건이 마련되면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계룡대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군사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기존 ‘키 리졸브’ 연습을 ‘동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규모를 줄여서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양측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올해 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반기에 이뤄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전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한 바 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문 대통령 앞에서 안티드론(Anti-drone) 무기인 레이저 대공 무기 시제품을 선보였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16년부터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가 실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무기는 레이저 빔을 드론에 집중적으로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해 가열한 뒤 표적에 불을 붙여 격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가 열린 계룡대 대회의장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단장 문병욱 육군 대령,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구조작전대대장 강기영 해군 중령 등 지난해 군에서 활약한 ‘숨은 영웅’들과 함께 입장했다. 이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육‧해‧공 현장지휘관과 레바논 동명부대장으로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직접 보고를 받았다.
임성수 문동성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