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지역구 세습 논란에 서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겨냥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부친이 6선 의원을 지낸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며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한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위헌적 제도로 보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권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3가지 권능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처분권 침해로 소유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