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가구가 겪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최근 사회의 주요 가구구조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를 등한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장년층·청년·고령층 등 세대별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를 각각 살펴보고 오늘 5월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1인 가구 정책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TF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으로 나서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의 주요 가구구조로 변화하고 있어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국민일보 2020년 1월15일 1면 단독기사 참조). 특히 기존 정부 정책이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1인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정책 대상을 여전히 4인 가구 등 다인 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필요한 정부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5%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9%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김 차관은 “북유럽 등 주요국은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점진적이었던 반면 한국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고 앞으로도 매년 1인 가구가 10만 가구 이상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성별·세대별·경제적 여건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5개의 작업반을 구성했다. 총괄분석반, 복지·고용 작업반, 주거 작업반, 사회·안전 작업반, 산업 작업반 등이다. 김 차관은 “1인 가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룹이다. 단일정책이나 획일적인 서비스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경우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의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청년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약가점제 개편, 청년희망타운 확대 등을 다룬다.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는 기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김 차관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겠다. 5월 중 정책 발표를 목표로 TF를 운영하겠다. 1인가구 증가를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도 담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