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5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다. 산림청은 관리 실태를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된다.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이에게는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해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의 조속한 녹화를 위해 개인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했다.
그러나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를 기피하며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해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할 것”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