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주택거래허가제는 국가통제 방식이어서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는 당하고 협의가 있었느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당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 (그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