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나란히 4·15 총선의 첫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젊은층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자유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내세웠다. ‘1호 공약’에 각 당의 선거전략이 담겨 있는 셈이다.
15일 민주당은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과 박물관, 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모든 가계가 데이터 통신비를 절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의 표심을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식에서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 및 고장 여부와 보안 기능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전송 속도 등 품질을 측정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의 안전성과 속도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후로 매주 한두 개씩 총 10개 정도 분야의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책, 혁신성장 벤처, 교육 분야 등의 공약이 향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 건전성 강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친여권 인사들의 태양광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수지·수입준칙이라는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으로,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이밖에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한다는 노동시장 개혁 공약도 내놨다.
황교안 대표는 공약 발표식에서 “이제 유물이 된 국가 주도 정책을 극복하고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책,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출발 자산 3000만원 지급’을 1호 공약으로 내놨던 정의당은 이날 발표한 2호 공약에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을 파고들었다.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1인 청년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인 월세 거주 19~29세)에게 주거 지원 수당으로 3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신재희 김용현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