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노선 개통 시 서울 강남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4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주민분담금을 확보한 사업의 경우 정책성을 평가할 때 우호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한 게 주효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들어가 2023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8881억원으로 수원 광교부터 호매실 간 9.7㎞ 거리를 정거장 4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돼 왔다.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노선은 서울로 출퇴근 수요가 충분해 예타를 통과했었다. 반면 광교~호매실 구간은 이용 고객 수가 다른 구간에 비해 적고 지역 내 이동이 주로 이뤄지는 지역이라 경제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도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이라 보고 사업 추진을 계속해왔다. 사업성을 재정비했고 이번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0.83으로 나왔다. 종합평가(AHP) 결과는 0.518이었다. 보통 B/C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을 갖춘 사업이라고 본다. 다만 B/C가 1을 넘지 않더라도 국토 균형발전 등 사회·정책적 가치까지 반영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도 경제성보다도 ‘주민 요구’라는 사회적 가치를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예타 제도를 개선한 게 효과를 발휘했다. 정부는 분담금을 확보한 사업의 경우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 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노선은 분담금 4993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라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선이 완성되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약 47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출·퇴근시 버스 이용시간(100분)보다 약 50분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