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자 청와대 참모들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하면서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엄포가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에 나와서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쳐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에 나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 12월 16일(대출 규제 등을 망라한 12·16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 발표에 절대 소진한 것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끝까지 이것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격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추가 부동산 대책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서민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오른 곳은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상당 기간 효과가 나타나지만 결국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 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15만원이었는데 11월 현재 5051만원이 됐다”며 “25평 기준으로는 8억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약 4억원이 뛰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