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예산 편성의 주체로…서울시, 올해 시민숙의예산 6000억원 추진

서울시가 올해 ‘시민숙의예산’을 6000억 규모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숙의예산을 2000억원으로 편성해 시범 시행했다. 또 예산 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2021년에는 시민숙의예산을 서울시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로 더욱 확대해 2022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혁신적 시민 참여모델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고 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가지를 포함한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 5300억원과 제안형 700억원으로 편성돼 추진된다. 숙의형 예산 대상에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을 추가해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한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 ‘2020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을 갖고 2~3월 예산 기본이해, 분야별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3~7월 숙의대상사업 선정부터 본격적인 숙의·공론화, 시민투표를 통한 우선 정책사업 선정까지 진행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시민 삶의 향상,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오는 17일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월까지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3~7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와 8월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시의회 의결 후 2021년 예산에 반영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