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자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도 주목받고 있다. 방송에서 지목된 용의자는 2008년 두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전과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이들을 검색하려는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두 남자의 시그니처 엽기토기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신정동 연쇄살인·납치미수 사건을 재조명했다.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은 2015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돼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박모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면서 화제를 모았던 사건이다.
당시 박씨는 피신을 위해 숨은 2층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으며 집안에 수많은 노끈이 있었다고 증언했었다. 5년 뒤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나 용의자의 몽타주가 완성됐다. 몽타주가 공개되자 과거 신정동 인근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던 2인조가 이전 사건들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 기장경찰서 정우정 경감은 전국적으로 도난당한 노트북 추적 수사 과정에서 장석필(가명)과 배영호(가명)을 알게 됐다고 제보했다. 정 경감은 “강도강간 범행을 한 동네에서 그것도 두 명이 같이 합동해서 하는 경우는 형사 경험상 드물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2008년 신정동 일대에서 강도강간을 저질렀으며 1차 사건의 피해자인 권모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했던 점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2008년 장씨는 신정역 부근에서 술 취한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서 친구 배씨를 불러냈다.
여성이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들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카드로 250여만 원을 인출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장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 예정이며 배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상태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접속해 장씨와 배씨를 검색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성범죄자 알림e’가 오르내렸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네티즌은 방송을 통해 공개된 몽타주와 신상정보 등을 토대로 배씨의 거주지와 위치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때 접속자가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알림e’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캡처해 공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네티즌도 많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는 해당 정보를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관련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는 것처럼 제3자에게 내용을 공유하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하는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가부가 올 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우편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보 공유 논란은 가중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