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에게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30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5차례를 찌르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범행 이후 자수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에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를) 곧바로 구호 조치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다”며 “패륜적 범행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