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과 연금3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시급하다고 판단된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데이터3법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금3법은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10건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39건의 법안을 추가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본회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쟁점이 없던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