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촘촘한 안전망을 갖춘다. 이는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 집중 추진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만4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40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동원한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 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90%이하로, 재산기준은 1억50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완화된다.
위기에 처한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TF팀이 운영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복지관련 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기복지재단 등이 참가하는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을 구성한다.
TF팀은 기존 지원정책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도민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포 일가족 사망 사건은 지난 5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비관하고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