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근로장려금 지급,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민생안정 대책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재정 조기 집행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청은 확대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집행 내역은 오는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다.
설 연휴를 맞아 각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겨울철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한다.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은 올해 94만5000여명으로 전망된다.
또 핵심 성수품 16개의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로 할인 판매해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신규자금·만기연장 등으로 설 관련 자금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83조원에서 90조원으로 7조원 확대된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2.0%로 내린다. 국가지원 장학금 규모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관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등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했다.
그 외에도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하고, 체불금로자 생계비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