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최대한 빨리… ‘민식이법’ 1분기 배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최대한 조기진행… 학자금 금리↓”
“소상공인 신규자금지원 작년比 7조원 확대… 올해 90조”
“학자금 대출금리 2.0%… 2.2%에서 0.2%포인트↓”
“민식이법 ‘스쿨존 단속카메라’ 1분기 대부분 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 조기집행 등이 담겼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지원도 계획됐다.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손 본다.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통과한 ‘민식이법’ 관련 법도 정비한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은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설 전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1%포인트 상향했다”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생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