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에서 개혁·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고 처리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면서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한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이 목표를 이루려면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
한국당은 우선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4+1’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