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대출 대신 기업 투자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에 ‘생산적 투자’를 주문하고 나섰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보다는 기술력 있는 기업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으로 읽힌다.
홍 부총리는 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기업들이 자금 접근 애로를 호소한다”고 운을 뗐다. 이날 인사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위시한 금융기관장들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6개 협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계 중심 대출로 소위 경제의 ‘돈맥경화’ 우려가 나온다”며 “금융의 지원군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를 기록했다. 2018년 2분기(90.3%)와 비교해 1년 사이 2.6% 포인트가 올랐다. 조사 대상 42개국 중 홍콩(4.3% 포인트) 중국(3.9%)에 이어 세 번째로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중심에는 부동산 광풍이 있었다. 서울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급등한 아파트 가격은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홍 부총리의 주문은 사실상 가계부채를 높이는 성격의 대출을 줄이라는 얘기로 읽힌다.
대신 홍 부총리는 생산성 있는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자금 흐름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돌려져야 한다”며 “대출 제도에서 일괄담보 등 새로운 시도로 기술력·성장력 중심의 여신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투자자로서의 금융권 역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지 영역에 대한 도전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시기”라며 “모험 자본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금융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바라는 사항 중 하나인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과 관련해선 “정부는 조속한 처리를 통해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