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SNS에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10분도 채 되지 않아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게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환영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다”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덧붙였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그 의미를 새기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국회에 감사도 전했다.
국회에 바라는 점도 전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