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청와대를 향해 “적반하장 하지 마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범죄 혐의는 인정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혐의가 인정됐고 ‘죄질도 나쁘다’는 것”이라며 “다만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됐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돼 구속은 겨우 면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한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유죄 인정에 발끈했다. 적반하장”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아니라 청와대가 무도한 범죄 소굴이 된 것”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범죄소굴’ 주장의 근거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얽힌 청와대 인사들을 지목했다.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는 조국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청와대와 친문 인사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의 윤건영, 백원우, 천경득과 친문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재수 감찰 무마를 청탁했다. 이들은 유재수를 통해 금융 쪽 인사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더 심각하다. 심각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법원의 조국 범죄혐의 인정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자신이 임명한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측근들이 심각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에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청와대는 검찰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