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친절한 덕진씨, 그렇게 했다, 이거지?”라고 적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첨부했다. ‘덕진씨’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가리킨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쯤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민 의원이 ‘친절한 덕진씨’라고 적은 것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권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