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투자유발, 예산절감 성과

경남도가 사전 컨설팅감사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유도와 기업체 애로 해결을 통해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경남도는 올 한 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1952억원의 투자유발효과 964명 일자리창출, 5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해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4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을 처리해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도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 산업단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해 준공검사가 지연되자 산업단지 부지를 계약하고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11개 기업을 입주가능토록 조치해 1280억원의 튜자유발효과와 42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 우수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 71억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했다.

특히 공장증축 불가로 늘어나는 수출물량을 생산치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항공부품 생산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 해결방안을 마련한 사례는 연간 80억원의 기업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지난 10월 개최한 ‘도 혁신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내년 1월 개최하는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과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올 한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투자유발효과와 일자리창출,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둬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일반 도민들에게도 컨설팅 감사 신청 기회를 제공해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도민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방문 접수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