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베스트 법관 10명 공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3일 올해의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상위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의 법관 평가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중 상위평가법관 10명은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문희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석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형준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동식 부산지법 부장판사, 윤동현 서부지원 판사, 이호철 동부지원 판사, 정성종 서부지원 판사, 최재원 부산지법 판사, 현선혜 동부지원 판사 등이다.

이 가운데 김문관 부장판사와 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김문희 부장판사는 5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에 선정됐다. 상위 법관 10명의 평균 점수는 89.91점이고 최고점은 93.24점이었다.

상위평가 법관들의 사례를 보면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에 반해 평균 점수 75점 미만인 법관 8명은 하위평과 법관으로 분류됐다. 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는 73.42점이었다. 이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개별통지를 통해 본인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위 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부산 동부지원 부장판사 2명이다. 특히 이중 부산지방법원 소속 B부장판사와 C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소속 D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위평가 법관들은 “변호사나 사건관계자들에게 반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재판 도중에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편 부산변호사회는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 등의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법과 평가를 시행 중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