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19일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고,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 왔지만 공급한 게 소수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 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세제를 지금 수준의 3배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보유세를 OECD 평균 정도로 올리고, 부동산 공시가격도 현재 실거래가의 70%에서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박 시장은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최근 24주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하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증적, 일시적, 사후적, 확증적 방안으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망국적 현상인 불로소득과 투기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최근 부동산 관련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17일에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가 제안한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주장이다.
또 박 시장은 18일에도 부동산 세제를 지금 수준의 3배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수 객원기자